지적 재산권의 이해

 지적 재산권의 개념 및 목적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
인권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은 민법,
상법과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의 법의 목적 및 규정은 산업 발전이다. 그래서
4법을 산업 재산권법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의 규정 목적은 문화 발전이다. 이 중 상표법은
산업 발전 외에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므로 문화 향상과 발전을 하려는 의도를 가
지지만 현대에는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졌고 산업 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에 저작권법도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 내용 / 지적 재산권의 이해하기

 

 

 특허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
94조). 발명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를 인정받는다. 산업에의 이용 가능성, 신규,
진보 등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인 특허청에서 법에서 정한 각종의 요건을 심사하여 출원을
결정한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생산, 사용, 대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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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고안의 창작품 등을 말한다. 특허
와 실용신안은 차이점은 그 기술적 사상이 높고 낮음으로 구별한다. 고도화된 현대 사회
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실용신안을 인정하지 않는 국
가도 많다. 그러나 발명보다 낮은 소발명가를 보호하지 않으면 중소 발명가의 의욕이 상
실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인정하여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
과를 거두고 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10년간 보호를 받는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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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

 

디자인권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말한다(디
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식은 특허 방법과 저작권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는 공업 의장에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적 방법에 의한 보호와,
저작권법상 무제한으로 응용 미술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의 조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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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

상표권은 제품의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도록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한 것이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
여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기능을 발휘하
게 된다.
상표 사용권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유사한 상표를 금지할 수 있다. 상표권 존속
은 등록 후 10년이며, 기간 안에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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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해하고 알아본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창작물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권리이다. 타인의 무단 복제, 배포. 전시, 사용 등으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학문이나 예술, 정신문화의 영역으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하게 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문화 기본법이라고도 했다.
저작권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의 창작성
은 산업 재산권의 신규성과 다르다. 저작권법은 특정한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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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주된 쟁점을 알아본다.

지적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특허권은 산업에 이용가
능한 발명이 있어야 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성이 있어야 한다. 그
리고 그 발명에는 신규와 진보성를 바탕으로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처 권리가 성립
된다. 마찬가지 상표권은 상품의 상징이 식별, 출처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권이 성
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 외양상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또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학술의 창작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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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알아본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물권, 채권과 같이 명확하지 않다. 지적 재산권은 외부적 한계
가 정확하지 않고 권리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지적 재산권 침해는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여부가 불분명하다.